반응형 음주규제1 생각나누기 : 공공장소 음주 규제 한강에서 죽은 대학생 사건 이후 공공장소에서 음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부터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주는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경우가 많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 생각해보기 1. 공공장소 음주 규제 필요한가 2. 어디까지 공공장소로 판단해야 하나 3. 세계의 공공장소 음주규제 공공장소 음주 규제 필요한가 공공장소에서 생각보다 많이 돌발적 혹은 우발적 범죄가 많이 발생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미비 등 이유로 법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지자체 스스로 금주 구역을 지정할 .. 2021.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