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누기: 공인탐정법 입법에 대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탐정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공인탐정법은 14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태이며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공인탐정법 재정입니다. 그래서 탐정법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 생각해보기

1. 공인탐정법 14년째 왜 재정되지 못하고 있는가

2. 공인탐정법이 생기게 되면 필요한 자격요건

3. 탐정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4. 탐정 관련 영화, 드라마, 만화

 

공인탐정법이 생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

유명한 만화 명탐정 코난을 볼때마다 실제로 탐정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본적이 많았다. 현실에서는 돈 받고 사람 찾기도 불법이고, 사건 자료조사목적으로 자료수집도 불법이고 탐정이 해결하고 싶어도 불법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현실의 명탐정은 있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탐정이 하는 일을 경찰이나 변호사가 담당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의 이익때문에 탐정법 재정이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생기게 된다면

공인탐정법이 생기게 되면 아무나 탐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료수집을 하면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될것이고 사생활 침해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분명 문제가 많을 것이다. 해서 개인정보 등과 같은 필수 정보를 다루는 것을 비밀유지 잘할 수 있는 제한도 필요하고 쉽게 자격이 생기지 않도록 시험 또한 어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탐정은 필요하다

사실 탐정은 사람을 찾는데 있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실종가족 찾기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고 사람 찾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에 진짜 충격을 받았다. 돈을 주고서라도 가족을 찾고 싶어 할 수 있는데 이를 불법을 사용해서 찾아야 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경찰에서도 실종자 찾기 물론 열심히 해주시기는 하지만 분명 다른 업무와  함께 하기 때문에 빠르게 찾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탐정법이 재정되어 실종자 찾기와 자료수집 부분을 탐정이 합법으로 해서 경찰분들의 업무 부담도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예전부터 탐정이 나오고 추리하는 분야의 영화, 소설, 드라마, 만화 정말 다양하게 좋아했다. (추천 작품들은 셜록홈즈. 명탐정 코난. 소년탐정 김전일, 좀비 탐정. 탐정리던즈. 조선 명탐정) 공인탐정법이 생겨서 현실에서도 명탐정이 있었으면 한다. 물론 탐정을 만날 일이 없는 게 좋지만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합법적인 탐정 일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