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누기 - 고령화 사회 정년 연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점차 저출산 문제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인구는 크게 늘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점차 즐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을 늘려 노인인구가 생산가능 인구로 들어가게 되면 사회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보기

1. 고령화 사회 정년연장에 대해

2. 청년실업을 유발하지 않는가

3. 미래 노동인구의 부족 정년연장이 해법인가

고령화 사회 정년연장에 대해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요즘은 우리나라의 정년나이 만60세는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20-40년의 세월을 제대로 된 수익 없이 저축한 돈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리가를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줄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년연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문제입니다. 영국과 같은 나라는 현재 정년을 없애기도 했으며,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 한 일본도 정년을 70세로 늘리고 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을 유발하지 않는가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의 비용 증가 문제로인해 신규채용을 줄이게 되며 이는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줄이는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시대로 정년 문제가 심각한 주제였던 일본도 청년 일자리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고민에 빠졌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청년 일자리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일자리는 있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한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년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청년세대와의 직종 분리가 되기 때문에 청년의 일자리를 줄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년을 늘리고자 하는 직종은 좀더 전문적이며 경험이 많이 중요한 일자리인 반면 청년세대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직종은 이와 조금은 떨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는 서로가 보완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래 노동인구의 부족 정년연장이 해법인가

우리나라와 터키만이 만60세 정년을 갖고 있는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들은 대체로 만 60세 이상의 정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정년연장을 통해 전문성 있고 경험 많은 생산가능 인구를 최대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분야에 따라 유연하게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법이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